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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린다…조사 케이스 50만건 적체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다.     NTA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을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NTA의 지적이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개인 대출도 받아야 하는 손해를 겪기도 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NTA는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가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IRS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적체된 신분도용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IRS가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NTA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 극도로 느려진 처리 속도가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납세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RS는 행정처리가 늦어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판은 더 거셌다. IRS는 7조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신분도용 세금환급 신분도용 케이스 신분도용 피해자 신분도용 범죄

2024-06-27

LAUSD "해킹 신분도용 위험성"…학생·학부모 보호조치 권고

지난달 해커 조직 '바이스소사이어티'의 공격을 받은 LA통합교육구(LAUSD)가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신분도용 위험성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LAUSD는 4일 해커 조직의 전산망 공격으로 유출된 데이터양은 500기가바이트이나 이곳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안전하지만, 여전히 이를 신분도용 범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가능한 개인 이메일 암호를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강조했다.   LAUSD는 그동안 해커에게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학업 정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테크크런치 등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LAUSD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세금서류, 은행 정보, 코로나19 데이터 등 건강정보 등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LAUS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등록생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에 자녀의 소셜번호를 제출한 학부모일 경우 크레딧리포트 회사에 번호를 조회하고 동결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바이스소사이어티는 지난 3일까지 돈을 지급할 경우 데이터를 거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LAUSD는 이를 거절했다. 앞서 바이스소사이어티는 지난 1일 다크웹에 훔친 LAUSD 데이터를 일부 공개했다.신분도용 위험성 신분도용 위험성 해킹 신분도용 신분도용 범죄

2022-10-04

신분도용 피해 LA시만 매일 470여건

 토런스에 거주하는 에디 김씨는 얼마전 은행명세서를 보던 도중 자신이 신청한 새 크레딧 카드에서 500달러가 현금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김씨는 크레딧 카드를 신청한 뒤 잠시 출국한 상황으로 카드를 받아보지도 못한 터라 이를 수상히 여겼다.     김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누군가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인출을 시도했고 승인이 났다고 했다”고 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우편함이 털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크레딧 동결을 신청하고 정보를 바꾸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도난범은 김씨의 정보를 토대로 가짜 이메일을 만들고 월마트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어디에선가 내 정보가 계속 나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며 여전히 불안하다고 전했다.     LA시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노리는 ‘신분도용(Identity theft)’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월 LA시에서 발생한 신분도용건은 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한 통계분석매체 ‘크로스타운’의 보도에 따르면 3월 신분도용 신고 건수는 모두 1437건으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신분도용 사건이 신고된 달을 기록했다.     2월에도 127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폭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신분도용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 곳은 LA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트레이크로 총 199건이 신고됐다.       이어 볼드윈 힐스와크렌쇼에서 각 179건, 밴 나이스 119건, 피코 유니언 117건, 보일 하이츠 116건, 플로렌스 103건, 다운타운 9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이같은 LA 지역의 신분도용 범죄의 급증에 대해 경찰은 실업수당 혹은 EBT 카드 신청을 하기 위해 정보를 훔치는 절도범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APD 상업범죄과 매니 마르티네즈 루테넌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람들이 본인 계정이 아님을 판단하고 이를 해지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절도범들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지급하는데 급했던 가주고용국(EDD)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은 절도범들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식당을 가고 쇼핑을 하며 카드를 쓸 일이 잦아진 것도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신분도용 범죄 예방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꼭 받고 절대 공중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 것 ▶우편사서함(PO Box) 서비스 이용하기▶ATM기 비밀번호 입력 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등을 권고했다. 장수아 기자신분도용 la시 신분도용 범죄 신분도용 사건 크레딧 카드

2022-05-17

[사설] 신분도용 급증…각별한 주의 필요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경찰국(LAPD)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LA에서 발생한 신분도용 신고는 12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증가했다. 3월에는 더 늘어 1437건을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최고치다.     LA경찰국은 실업급여 또는 식품 구입 지원 EBT카드 신청을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우편함의 편지를 훔쳐 생년월일과 소셜번호를 알아내 신용카드 등을 허위로 만들기도 한다. 우편함 도둑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신분도용 범죄 피해자의 43%가 단독주택 거주자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쇼핑, 여행, 외식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신분도용 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도용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후가 된다.     범죄 피해를 막으려면 크레딧카드 영수증이나 통지서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가급적 휴대를 삼가야 한다.     신분도용 범죄 피해는 한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생긴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평상시 세심한 주의가 최선의 예방책이다.사설 신분도용 급증 신분도용 급증 신분도용 범죄 신분도용 신고

2022-05-11

LA한인타운 신분도용 피해 많다

LA시에서 신분도용(identity theft)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한인타운은 지난해 LA시에서 신분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3위에 올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락했던 신분도용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신분도용 사건은 8943건으로 2020년(약 6000건) 대비 44% 증가했고, 팬데믹 전인 2019년 보다 7% 증가했다.     하지만 수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최소 1만2000건의 신분도용 사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2015년한 해에는 1만4884건이 발생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분도용 사건이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에 대해 매체는 “실제로 그 이후 사건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보다 낮게 보고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연방정부가 신분도용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www.identitytheft.gov)를 개설하면서 지역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LA한인타운에서 총 241건을 기록해 LA시 지역 중 3번째로 많은 신분도용 범죄를 기록했다.     신분도용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은 밴나이스로, 총 302건을 기록했고, 할리우드도 295건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LAPD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밴나이스의 경우 2010년 범죄자료 공개를 시작한 이후 매년 최다 신분도용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소득수준과 신분도용이 용이한 환경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팬데믹 초기에 경찰서 폐쇄 등으로 신고가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LAPD 매니 마르티네즈 루테넌트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ATM을 이용하면서 2020년도보다 개인정보가 더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TM 관련 도난 사건은 2020년 451건에서 2021년 1596건으로 급증했다.   이와관련, 비영리단체 ‘컨수머 액션’은 신분도용 예방법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갖고 다니지 말고 번호만 기억하기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삭제 요청하기 ▶크레딧 기록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계좌 번호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우편물을 버릴 때는 잘게 자르거나 찢어서 폐기하기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는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도 응하지 말기 등을 권고했다.   장수아 기자la한인타운 신분도용 신분도용 범죄 신분도용 예방법 최다 신분도용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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